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사인(私人)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정심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독산자연공원 등이 혼재하는 주가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대상물건은 철근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집합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은 2020.06.16.임) 외벽 : 외장석재료 붙임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대상물건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중 임.
5) 설비내역=대상물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제1층에 주차장시설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대상물건의 토지는 완경사지에 조성된 2필지 일단의 가장형으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대상건물의 서측으로 독산로82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대상물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기호1,2 토지는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상 물건은 실지 조사 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구조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여, 내부구조도는 구청에서 발급받은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현황도"를 기준으로 외부 관찰 등에 의해 도시하였는바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고, 경매 참여시 재확인 등 유의하시기 바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238,000,000원, 전입일 2021.01.18., 확정일자 2020.12.04.).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정심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주차장. 마을버스정류장. 노선버스 정류장. 도시가스. 개별난방.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임대차보증금 238,000,000원, 전입일 2021.01.18., 확정일자 2020.12.04.).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3.06. 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