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소재"철원DMZ생태평화공원"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주위는 농경지, 임야, 군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다소 열악합니다.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도 다소 원거리에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인접도로 대비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 이용상황은 묵전(위험시설)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본건 토지는 지적도 및 현황 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돼지·닭·개·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위험시설(지뢰)"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다는 사실조회 회신 있음)
2. 맹지, 지분매각
3. 특별매각조건(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행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본건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며 수풀인 상태로 현장조사시 육안 등으로는 본건 토지상에 분묘를 관찰하지 못하였으나 분묘가 소재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바 경매참여시 유의할 것(감정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공부상 지목은 전임
- 본건 토지는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음
- 현장조사를 위하여 임한 바, 민통선 출입통제소 근무책임자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 일대는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임야로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금지되고 접근이 불가하다고 함. 본건 토지에 인접한 도로는 군사 전술도로로 민간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
- 사진은 구글지도로 대체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7-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5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3.30.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