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이며,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입찰서류 미비 또는 기재의 잘못,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 응찰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입찰법원에서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소재 용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전원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6,8,9)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7)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10)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북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기호(4-6,8,9))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4-6,8,9) 대상토지가 노폭 약5m 내외의 도로입니다. 기호(7)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기호(4-6,8,9))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10)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임도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1)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4)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5)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7)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8)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상동 여차1) , 성장관리계획구역(90_상동면_여차1구역_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10)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10)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분묘1기가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① 기호(8,9) 지상 일부에 인접필지(143-3,144-2,145) 건물이 일부 점용중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② 기호(10) 지상 북서측 경계부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일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합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11-1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입니다. 기호(14):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화강석재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입니다. * 각 건물마다 공사의 진행정도가 다릅니다.
2) 이용상태=기호(11-14) 단독주택 입니다.
3) 설비내역=기본저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등의 설비는 공사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① 기호(11,12) 건물은 벽체 등 골조 부분은 완료되고 내부마감 등은 미완성된 상태, 기호(13)은 일부 내부 마감이 미완성된 상태, 기호(14) 건물은 내부마감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② 기호(11-14)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는 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은 김해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반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기호(11-14)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43-18, 143-7, 143-9, 143-10지상에 소재한다고 등기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11,12)는 143-18, 143-10번지 지상, 기호(13)은 143-18, 143-7, 143-10번지 지상, 기호(14)는 143-18, 143-7번지 지상에 소재합니다. ④ 기호(11, 14) 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가 붙혀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차OO
여차리 143-18 주4동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해당사항없음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2023년 4월 22일
청OO
여차리 143-18 주4동
2023.04.17
미상
1천4백만원 [월]20만원
있음
2023년 3월 21일 ~ 2025년 3월 30일
매각물건명세 비고
차승용(원강타일) :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타일대금 미수금 800만원정도 받지 못하여 2023년 4월경부터 '유치권 점유중'이라고 함.
청림플랜트(주),구영귀 : 현황조사서에 첨부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근거함. 임차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2.,3.,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전용허가를 받지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관청에 확인 요함. 목록8.,9.는 공유지분 매각임. 대항력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목록1.은 지목 ‘임야’이며 목록 2.,3.은 지목 ‘전’이나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이며, 4.,5.,6.,8.,9는 도로로 이용중이며, 목록 7.은 휴경지 상태임. 목록 8.,9. 지상 일부에 인접필지(143-3, 144-2, 145) 건물이 일부 점용중임. 목록 11.,12.,13.,14.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일반건출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43-18, 143-7, 143-9, 143-10번지 지상에 소재한다고 등기되어 있으나, 목록 11.,12.는 143-18, 143-7, 143-10번지 지상, 목록 14.는 143-18, 143-7번지지상에 소재하며, 각 건물마다 공사의 진행정도가 상이함. 목록 11.,14.는 건물 외벽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음(유치권신고서 미제출). 현황조사서상 나타나는 유치권자와 별개로 2024.7.9.자 정종준으로부터 목록11~14에 대해 공사대금 금 86,000,000원의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토지는 `임야` 및 기호 2, 3 토지는 `전`이나 현재 주택용지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에 기호 11, 12, 13, 14 제시 건물이 소재함.
2. 기호 4, 5, 6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고, 기호 5 토지의 지상에 인접지번과 걸쳐 있는 소유자 미상의 콘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하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측량을 요함.
3. 기호 7 토지는 `전`이나 현재 휴경지임.
4. 기호 8, 9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인접지번(여차리144-2,143-3,145번지)의 건물이 일부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측량을 요함.
5. 기호 10 토지는 `임야`로 사용중이며 별첨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일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경계는 지적측량을 요하고, 제시외 건물 (ㄱ) 목조 목조지붕 단층창고 1동, (ㄴ) 이동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콘테이너박스 1동이 소재함.
6. 기호 11, 12, 13, 14의 주택은 건물 외부 골조 공사는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내부 공사를 하다 공사중단 상태이고, 기호 11의 주택 외부에는 비계가 설치 되어 있음.
7. 주택 유리창 및 외벽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랭카드가 붙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소재 용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철근콘크리트구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7.31. 근저당권(목록1~9)
2023.7.12. 가압류(목록11~14)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