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3)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금정리 소재 "금정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기호1) 및 산림지대(기호3) 입니다. 기호(2)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소재 "마수리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전,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신덕평로(기호1,3), 마수길(기호2)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답기타(일부 건물용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중이며, 분묘가 약 10여기 소재합니다. 기호(3)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중이며, 일부 묘지, 일부 건물용지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지적도상(기호1) 및 임야도상(기호2,3) 맹지이나, 관습상 도로(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1000m), (영산 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21)(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 제한), 임업용산지(보전 산지)입니다. 기호(3)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 구역 1000m),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2-01(상대제한구역 500m), 임업용산지, 준보전산 지,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수운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 기호(1)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기호㉠-㉥)이 소재하며, 기호(2)에 분묘가 약 10여기, 기호(3)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기호㉦) 및 "묘지"가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 기호(1,3)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기호1) 및 임야(기호3)"이나, 현황 일부 건물용지(기호1,3)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 컨테이너구조 강판지붕 단층입니다. ㉡-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 외벽 : 블럭 마감입니다. ㉢-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 외벽 : 블럭 마감입니다. ㉣- 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입니다. ㉤- 컨테이너구조 강판지붕 단층입니다. ㉥- 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입니다. ㉦- 판넬조 강판지붕 단층으로, 외벽 : 판넬 마감입니다.
2) 이용상태=㉠- 창고등, ㉡- 화장실, ㉢,㉣,㉦- 창고, ㉤- 휴게실, ㉥- 처마로 이용중입니다.
3)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 타 :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미등기 제시외 건물(창고, 화장실, 휴게실, 처마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 '건물용지'로 이용 중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공부상 답으로, 일부 지상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 지상은 잡초가 자라고 있으며, 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컨테이너박스 상부에 축조한 조립식 구조 건물, 미등기건물) 1동이 소재하며,
목록2.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 중이며, 위 일부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10여기가 소재하지만, 봉분 없는 분묘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목록3.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 창고 1동이 소재하고, 위 일부 지상 및 경계부근에는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며,
목록1,2,3. 각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2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12.1.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