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① 기호 1), 2):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소재하는 "광리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 임. ② 기호 3) - 5):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소재하는 "광리회관"의 동측 인 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경지대임. ③ 기호 6) - 17), 20):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에 소재하는 "원동마을회관" 의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임. ④ 기호 18):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에 소재하는 "원동마을회관"의 동측 인 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 대임. ⑤ 기호 19):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에 소재하는 "원동마을회관"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 주변 경지정리지대임. ⑥ 기호 21), 22):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에 소재하는 "오산마을회관"의 서 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 주변 경지정리지대임.
2) 교통상황=① 기호 1), 2): 본 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3) - 5): 본 건 기호 3)의 인근, 기호 4), 5)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 용상황은 보통임. ③ 기호 6) - 17), 20): 본 건 6) - 15)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고 기호 16), 17)의 인근 및 기호 20)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④ 기호 18), 19), 21), 22):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 1): 사다리형에 가까운 형상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등 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사다리형의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③ 기호 3) - 5): 기호 3) - 5) 공히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 지 상태이고 기호 4), 5)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6), 7), 9) - 12), 16), 17):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8):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법 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13) - 15):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 태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8):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⑧ 기호 19): 가로장방형 평지로서 비닐하우스 부지로 이용 중임. ⑨ 기호 20):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 는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21), 22):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동측 소재 국도 대비 다 소 저지 상태이며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① 기호 1), 2):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3): 지적도상 본 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도로(314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임. ③ 기호 4), 5): 본 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구거 너머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본 건 일 부 포함) 소재함. ④ 기호 6) - 17):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⑤ 기호 18):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⑥ 기호 19):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남동측으로 소폭의 구거 너머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 소재함. ⑦ 기호 20):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⑧ 기호 21), 22):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 의 현황 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 기호 1),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3),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③ 기호 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④ 기호 6) - 1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⑤ 기호 18):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하천(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⑥ 기호 1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⑦ 기호 20):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⑧ 기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 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⑨ 기호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 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500 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 건 기호 19)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비닐하우스) 3개 동 및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4), 5), 20)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18), 20)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기호 18: 계획관리, 생산관리, 기호 20: 농림, 생산관리)에 속하나,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 한바 주된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지역의 차이를 개별요인 비 교 시 고려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18) 토지 일부는 소하천에 저촉되고 있어 그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 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19)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비닐하우스) 3개 동과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 실) 1개 동이 소재하나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에서 제외하며, 제시 외 구조물 및 물건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 함.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기호 6) - 17), 20)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 확인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전부
미상
미상
없음 [월]없음
없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상에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구조물(비닐하우스) 3개동 및 제시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동 매각 제외. 최저매각
가격은 제시외 구조물 및 제시외 물건으로 인하여 영향 받는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19 지상 제시외 건물(김서강씨 소유라고 함)
1. 철파이프 구조 비닐하우스 2동
2. 철파이프 구조 차양막시설 관리동 1동
3. 이동식 화장실 1동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기호 1), 2):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소재하는 "광리회관"의 북서측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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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6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4.8.[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