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어병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자연림 및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이하임.
3) 형태 및 이용상태=평가대상 토지(1)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일부 농경지, 과수원 및 임야"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평가대상 토지(1),(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평가대상 토지(2)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평가대상 토지(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평가대상 토지(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평가대상 토지(1)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4기의 분묘와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 ㉠-㉪, 수목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평가대상 토지(1)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과수원, 전, 임야"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미상
미전입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영민 : 소유자 김무성의 부친으로, 별도 임대차계약 없이 점유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 2 :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16.11.3. 접수 제102914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목록 2,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 지상에 분묘 4기 소재하며 감정평가액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액임(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 1, 3은 지적도상 맹지임.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은 전문적인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3 토지는 의뢰목록상 `임야 및 답`이나 현재 임야 및 과수원, 밭으로 사용중으로 유실수가 다수 식재되어 있으며, 지상에 분묘 5기 소재하며, 제시외 건물
(ㄱ) 목조 양철지붕 단층창고
(ㄴ) 목조 및 보르크조 판넬지붕 창고
(ㄷ)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ㄹ) 컨테이너박스 1동(옆지번과 양지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ㅁ) 목조 판넬지붕 단층창고(옆지번가 양지상 있는 것으로 보임)
(ㅂ)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ㅅ) 철파이프조 비닐천막(차고)
(ㅇ) 목조 판넬지붕 원두막이 소재함.
2. 기호 2 토지는 의뢰목록상 `전`이나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3. 기호 1 ~ 3 토지는 지적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어병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1, 2 :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16.11.3. 접수 제102914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29,308,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52,695,87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1.9.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