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신산중학교”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전 등이 혼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일주도로(지방도 1132호)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2,3,7): 공히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 인접지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로서, 일부 콘크리트 바닥 포장됨(약 400㎡)]임. 일련번호 5):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8-10): 공히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상 태)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2,3,7): 공히 남서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5): 남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8): 북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9):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10):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각각 폭 약 4m,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2,4,5,8,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 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일련번호 3,7,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일려번호 4,8,9,10) 토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1)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외벽: 석재타일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바닥: 타일 마감 등,창호: 샷시창 등임.
2) 이용상태=숙박시설┌1층: 숙박시설, │1층(증축부분): 관리실 및 휴게음식점 └2-3층: 숙박시설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기본 급·배수설비, 기본 위생설비, 기본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공부상 1층(증축부분)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이나, 현황 "관리실 및 휴게음식점"으로 이용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4.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분리수거장)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4. 지상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분리수거장)이 소재함.
- 목록4,11,1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목록4.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 등은 토지 포함 평가.
- 현황 : 목록4.는 전(휴경상태)로서 일부 콘크리트바닥 포장(약 400㎡)됨, 목록11,12.는 전(휴경상태).
- 목록4,11,12.-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 참고사항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토지거래허가구역)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목록4.에 대하여 공부상 전이나 일부 콘크리트바닥포장 등 되어 있어 성산읍에 사실조회결과, 일부 면적(약 400㎡)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여지가 있으며 매각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소재지1.(신산리 1176-10) 도로(진입로)
- 소재지2.(신산리 1176-11) 도로(진입로)
- 소재지3.(신산리 1181-2) 도로(진입로)
- 소재지4.(신산리 1176-8) 전(휴경 상태)
소재지4.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경량철골고 판넬지붕 단층 쓰레기분리수거실
이 건립되어 있음.
- 소재지5.(신산리 1176-9) 대지(제시건물의 대지이며, 일부 지상에 수영장 시설이 되어 있음)
- 소재지6.(신산리 1176-9) 지상 제시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
제시외 건물
ㄴ.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실(제시건물 1층 북서측 접하여 소재)
ㄷ.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제시건물 2층 북서측 접하여 소재)
등이 건립되어 있음.
- 소재지7.(신산리 1181-3) 도로(진입로)
- 소재지8.(신산리 1176-12) 전(휴경 상태)
- 소재지9.(신산리 1176-15) 전(휴경 상태)
- 소재지10.(신산리 1176-2) 전(휴경 상태)
*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1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411,845,158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27184(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4,11,12.-2016.09.05.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