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어음2리민회관" 북동측 원거리 약 1.8㎞ 지점에 위치하며, 일대는 대체로 전, 임야 등으로 이용중인 지방도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다소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남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자연림임. 기호(2), (3): 남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3): 연접한 토지로 기호(1)은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 (3)은 지적공부상 맹지로 기호(1)을 통해 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생산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기호(2): 생산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기호(3): 생산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1)-(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공히 전 및 임야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분묘1기가 소재함. -기호(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묘1기가 존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1,2,3. 지상의 입목은 토지 포함 평가.
- 현황 : 전 및 임야, 목록1. 지상에 공부상 표시없는 묘 1기 소재함.
- 본건 토지가 현황상 일부 '전'으로 애월읍에 사실조회결과, 매각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어음리 산72) 임야(자연림 상태이며, 일부지상에 경작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고 공부상 표시 없는 분묘1기가 소재함)
-소재지2.(어음리 395) 임야(자연림 상태임)
-소재지3.(어음리 399) 임야(자연초지)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0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소재 "어음2리민회관" 북동측 원거리 약 1.8㎞ 지점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8.30.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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