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소재 "용태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소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평지의 전 및 일부 분묘임.
4) 인접 도로상태=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목측상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분묘" 1기 및 수목(두릅나무) 수주가 소재하는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지상 소재 수목은 평가제외 하였으며, 분묘 및 수목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되, 지상 소재 분묘 및 수목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별도의 소유권 및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분묘"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1기)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지상에 콘크리트조 바닥, 수목(두릅나무) 및 분묘 1기(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가 소재함.
- 수목(두릅나무)은 매각에서 제외됨(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및 임차관계 등 별도 확인요함).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및 수목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가능성 있음(임야화되어 있어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 - 2023. 12. 13.자 시행 홍천군 북방면장 사실조회회신 참고)
- 경계불분명(정확한 확인은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제시 부동산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부는 전 일부에는 별지사진(사진5-7번)과 같이 콘크리트조 바닥.수목. 분묘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정확한 경계는 경계측량을 요함.]
-제시 부동산은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정확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하였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소재 "용태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 5. 24. 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