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용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임광아파트 제103동 제1층 제103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시내 주거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10층 건물내의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1996.5.29.)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마감 등 창호: 샤시창 입니다.
4) 이용상태=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가장형 평지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로 연결되며 남동측으로 왕복6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용암동 2094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이 15층이하, 건축한계선: 대로변6m), 지구단위계획구역(용암1택지개발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샛별유치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암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암초등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봉중학교,청주교육지원청체육건강과(043-299-3191-319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2015.05.28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용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주차장. 간선도로. 스라브지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07.14.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