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소재 "오천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신광주택(실제명칭: 신광빌라A)" 제2층 제202호로서 주위환경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제2층 제202호로서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내벽: 벽지, 타일 등바닥: 장판지, 타일 등창호: 알루미늄새시, 목재유리창호 등 입니다.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사다리형 유사 토지로서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며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서측으로 폭 약 7-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도로 폭은 측량이 필요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1)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상 주소가 경상북도 영일군 오천읍 용덕리 322-4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주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22-46"입니다. 2)집합건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신광주택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신광빌라 A"입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미상입니다. 2)기타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실제 "신광빌라 A"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부동산을 현장에서 확인한바‘신광빌라’이며 첨부한 사진과 같이 건물 외벽에‘A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9-3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소재 "오천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8.5.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