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
즉, 권력관계를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 하는데,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소재‘용화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인근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라멘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내 1층 102호로서,(사용승인 : 1992.03.18.) 외 벽 : 치장벽돌 마감 등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창 호 : 샷시창호마감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수정명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임.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점유자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내부상태는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등을 기재하고 평가하였으며, 호별위치는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강OO
102호 전부
2012.10.22
2012.10.17 2014.9.23
2024.02.29
43,000,000
있음
2012.10.30.부터 2024.10.29.까지
매각물건명세 비고
강영순(한국토지주택공사) : 임차인 강영순 : 보증금 43,000,000원 중 증액된 13,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4. 9. 23.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2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소재‘용화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 버스승강장. 스라브지붕. 도시가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6.29.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