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같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제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업 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석오거리역(인천지하철1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4층 건물 내 제5층 제504호로서,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기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사항 미상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같은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차보증금 금230,000,000원 범 위 제5층 제504호 54.7㎡ 전부임대차계약일자 2020년10월8일 주민등록일자 2020년10월28일 점유개시일자 2020년10월27일 확정일자 2020년10월12일 임차권자 박**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OO
전부
2020.10.28
2020.10.12
230,000,000
있음
2020.10.27~
주OO
전부
2020.10.28
2020.10.12
2024.01.05
230,000,000
있음
2020.10.27~2022.10.26
매각물건명세 비고
박준하: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2. 12. 8.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박준하):경매신청채권자 겸 임차인 박준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0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제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지하철.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낙찰자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인수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세대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관한 것과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체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원활하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 그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1.0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