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에 위치한 숙박시설,모텔,호텔,여관입니다.
매각기일은 이며,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입찰서류 미비 또는 기재의 잘못,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대리인 응찰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입찰법원에서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2-4):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리 소재 "양구시외버스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5-7):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소재 "공수대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8-11):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소재 "월명터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2-15):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소재 "공수대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기호(2-15):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2-4):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5,6): 부정형 평지의 태양광시설부지, 하천 및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7): 부정형 완경사지의 제시외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8,10): 부정형 급경사지의 임야임. 기호(9): 부정형 완·급경사지의 임야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도로임.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임. 기호(13): 부정형 완경사지의 제시외건물부지임. 기호(14): 부정형 급경사지의 임야임. 기호(15):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2-4): 본건 동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 및 서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6): 본건 일부가 노폭 약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기호(7): 본건 남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4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임. 기호(8):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9): 본건 남동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본건 남동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1): 본건 일부가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임. 기호(12): 본건 남동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 본건 동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4):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5): 본건 서측에 소재하는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30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3,4):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21사단,위탁지역(고도 30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5,6): 생산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1사단,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21사단,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8): 농림지역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9,10):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접합)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1): 보전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주간선도로(지방도403)) 도로구역<도로법>임. 기호(12):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화경관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국가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원함양보호구역(양구군)<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국가하천)<하천법>임. 기호(13):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특화경관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원함양보호구역(양구군)<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원함양보호구역(양구군)<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5): 농림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원함양보호구역(양구군)<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1)본건 토지 기호(7)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 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2)본건 토지 기호(15) 지상 및 경계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창고(약14㎡), 계사(약3㎡, 2.5㎡, 18.8㎡) 변소(약3.2㎡), 비닐하우스(약24.0㎡), 휀스, 분묘 등"이 소재하며, "창고, 계사, 변소, 비닐하우스 등"은 정확한 편입여부 및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분묘"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정확한 소유권관계, 분묘 위치 및 면적 및 편입여부 확인을 위해선 별도의 측량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1)본건 토지 기호(5,6)은 목측상 일부 제방 및 도로로 조사되어, 본건 평가에서는 지적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면적 및 편입여부 등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2)본건 토지 기호(5,6)은 토지대장상 "2024.01.26"일자 "기호(5) 340-2번지에서 340-2, 340-5번지"로, "기호(6) 465-1번지에서 465-1, 465-2번지"로 분할되어 귀 제시목록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바, 본건 평가에서는 귀 제시목록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3)본건 토지 기호(11)은 목측상 현황 일부 "도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기호(2-15):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페인팅, 타일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샤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지1층: 창고, 보일러실 등임,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2층: 숙박시설로 이용 중임. 3층: 숙박시설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OO
목록13
1979.12.12
있음
박OO
목록1. 1층 식당
2023.07.24
10,000,000원 [월]1,000,000원
없음
2023.08.01.-2025.07.31.
김OO
목록1. 2-3층
2019.05.03
50,000,000 [월]3,850,000
있음
2019.05.03.-2021.05.03.
김OO
목록7
2017.12.07.
있음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희정 :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바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목록7,13)
-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목록5,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공수리태양광발전소외 4점, 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 1 공부 상 1층 창고(10.56㎡) 및 4층 비가림(52㎡) 부분위반건축물로 등재, 현황 상 1층 창고(10.56㎡)는 철거
- 목록 5,6,7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 태양광발전시설(2017.9.12 허가) 목록 5 면적2,192㎡중1,948㎡, 목록 6 면적4,310㎡중4,053㎡]
- 목록 5,6 목측상 현황 일부 제방 및 도로로 확인, 별도 측량 필요
- 목록 5 공수리 340-2번지(1,948㎡)와 공수리 340-5번지(244㎡)로 분할
- 목록 6 공수리 465-1번지(4,053㎡)와 공수리 465-2번지(257㎡)로 분할
- 목록 7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일부포장, 건축물대지 등 형질변경됨)
- 목록 5-15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별도 측량 필요
- 목록 8-11,14,15 숲이 울폐된 자연림 상태로 분묘소재 불분명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 별도 확인 필요
- 목록 11 목측상 현황 일부 도로로 확인, 별도 측량 필요
- 목록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국가하천에 저촉, 별도 측량 필요
- 목록 15 지상 및 경계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창고, 계사, 변소, 비닐하우스, 휀스, 분묘 등이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별도 확인 필요)
- 목록 8,14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7,13 지상 건물(건축물대장 확인안됨)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별도 확인 필요
- 목록 15 인근지번 주민이 지상에 컨테이너 및 기타 용품 등 적재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상}
- 신청부동산은 주택, 식당, 여관으로 사용중임.[사진 1]
위 건물내 제시외
가-콘크리트 스라브 창고 및 계단실 약 27[사진 2]
나-철파이프 판넬지붕 채양 약 27㎡[사진 2]
다-콘크리트 스라브 물탱크실 및 계단실 약 27[사진 3]
나-철파이프 판넬지붕 채양 약 27㎡[사진 3]
그 외 [사진 4]와 같이 데크 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음.
{2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 중이며, 위 지상에 1번 부동산의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사진 1, 5]
{3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1번 부동산의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음.[사진 1]
{4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대지로 사용중임.[사진 6]
{5번, 6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들은 공부상 답이나 현재 위 양지상 전면적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사진 7]
* 위 양지상에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 목록 제2018-26호 기계기구목록(공수리 태광광발전소) 시설물들이 [사진 7-14]와 같이 설치되어 있음.
{7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전이나 현재 대지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되며[사진 15], 위 지상에 신청외 주택[사진 16-19], 철파이프 판넬지붕 가시설물[사진 20], 및 이동 화장실[사진 21]등이 건축 및 소재하고 있음.
(지분소유자중 여병주의 성명불상 배우자에게 문의한바 위 신청외 부동산들은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진술하여, 다시 확인 하였으나, 신청부동산 지상에 등재 되어 있는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별도 확인이 요망됨.)
{8번 부동산}
- 임야.[사진 22]
{9번 부동산}
- 임야.[사진 23]
{10번 부동산}
- 임야.[사진 24]
{1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도로 이나 현재 일부분은 도로, 일부분은 임야 상태로 목측됨.[사진 24]
{12번 부동산}
- 임야 및 법면(경사면)등의 상태임.[사진 25]
{13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대지[사진 26] 및 잡종지[사진 27] 등으로 사용 중이며, 위 지상에 신청외 건물들이 [사진 28-31] 소재하고, 일부분은 텃밭[사진 31]으로 사용중이며, 일부분은 옆지번 주민이 잡종지 등으로 [사진 32, 33]과 같이 컨테이너 및 기타 용품등의 적재 장소등으로 사용중임.
{14번 부동산}
- 임야.[사진 34]
{15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임야로 사용중이며[사진 35, 36], 일부분은 전으로 사용중임.[사진 37, 38]
- 신청부동산 일부분은 잡종지 등으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사진 39-44]와 같이 신청외 제시외 시설물(계사, 창고등)등이 소재하고 있음.
- 신청부동산 일부 지상에 채무자겸 소유자들의 조상묘 1기[사진 45]가 소재하고 있음.(성명불상 주민의 진술)
* 신청부동산중 1번 부동산은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와 같이 임차인들이 점유사용중임.
* 신청부동산중 7번 부동산 지상에 신청외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등재자 조사한바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와 같이 신청외 김동기가 전입되어 있어 별지 첨부함.
* 신청부동산중 13번 부동산 지상에 신청외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등재자 조사한바 별지 임대차관계 조사서와 같이 신청외 박우연이 전입되어 있어 별지 첨부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