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정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철회는 취소와 흡사하나 취소처럼 일정한 원인에 따라서 의사표시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잃게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평화엠코타운 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세장형의 평지로, "공업용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남측으로 양방향 교행이 불가능한 세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생산녹지지역(2019-09-05),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상에 제시외물건 기호 ㉠-㉣이 소재하며, 해당면적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1)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1층 내지 지상4층으로서, - 외벽 : 몰탈위 돌붙임, 치장벽돌쌓기 등 마감. - 내벽 : 몰탈위 페인팅, 타일붙임, 벽지도배 등 마감. - 바닥 : 화강석 물갈기, 데코타일 등 마감. - 창호 : 강화유리,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지하 1층 : 공장, 기계실 및 물탱크실 등. 1층 : 사무실, 대표실, 공장 등. 2층 : 공장 등. 3층 : 창고, 식당 등. 4층 : 주택
3) 설비내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일반용 1기 및 화물용 1기), 소방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지적개황도와 같이 제시외물건 기호 ㉠-㉣이 소재하며, 해당면적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였음.
5) 공부와의 차이=기호 2) 4층은 공부상 "식품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기호 2) 4층 상부에 다락 등이 소재하며, 이는 본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단, 제시외 건물 중 1-2 창고 25㎡, 1-3 창고 19.5㎡, 는 임차인의 소유로 매각에서 제외)
2. 목록2의 4층은 공부상 식품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이며 주택 상부에 소재하는 다락방은 포함하여 평가되었음
3.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 1동 매각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목록2.의 부지로 사용되고, 제시외 창고 3동 및 컨테이너박스 1동이 존재함. 그 중 큰 창고 및 작업장 324제곱미터 자체는 채무자겸소유자의 소유이지만 그 창고 일부를 임차인 진시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인 진시언은 그의 소유 컨테이너박스 1동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에 있는 나머지 창고 2동(25제곱미터, 19.5제곱미터)도 임차인 진시언의 소유로 진시언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목록2.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공부상 식품공장으로 되어 있지만 4층은 채무자겸소유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주거지으로 사용되고 있고, 4층에 창고가 있음. 지하1층은 기계실, 물탱크 등의 시설, 창고, 1층은 물엿제조 공장, 창고, 사무실, 2층은 누룽지제조 공장 및 창고, 3층은 창고, 4층은 주거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평화엠코타운 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녹지지역. 차량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4.09.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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