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및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대상물건 인근 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2),7)-9) : 공히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3),5) : 공히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4) :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기타(주거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6) :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기타(주거용) 및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10),12)-16) : 공히 도로 입니다. 일련번호11)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17),18),20) : 공히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 입니다. 일련번호19) : 급경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1) :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및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합 니다. 일련번호2),19) : 공히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3) :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4)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5) : 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6) :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8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일련번호7)-9),17),18),20) : 공히 맹지 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3),4),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10):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지지역 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13)-16):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일련번호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 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1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9):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일련번호6) 제시외 건물기호ㄱ)-ㄷ)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 타 : - 대상 물건 일련번호1-20)토지는 도서지역으로서, 각 필지별 지적 경계가 불확실하여 지적 측량 시 이용상황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물건 일련번호4) 토지는 타인점유 부분으로 추정되는 바, 감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 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경계부분은 지적측량 후 업무 집행하시기 바랍 니다. - 대상 물건 일련번호6)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기호ㄱ),ㄴ) 및 제시외물건(태양 광 시설)이 소재하나, 일반건축물대장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단독주택) : 약 75 .78㎡, 소유자 : 정보영]이 등재되어 있는 바,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바, 감정평가외 하였 으며, 제시외건물로 인한 토지감안 가격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 였으니, 소유권부분을 재확인 후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물건 일련번호6) 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일부 건부지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 대상 물건 일련번호7-9) 토지는 휴경지 상태로서, 기타잡목 등이 소재하는 바, 이에 구애 됨 없이 평가합니다. - 대상 물건 일련번호10)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도로로 이용 중인 바,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 대상 물건 일련번호11)토지는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바,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 대상 물건 일련번호12),19) 토지는 공부상 잡종지 및 임야이나, 현황 도로 및 일부 건부지 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 대상 물건 일련번호13)-16)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소로2류)에 저촉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 대상 물건 일련번호17-20)토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소나무,기타잡목 등)은 거래관행 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대상물건 일련번호2),7-9),17-20) 토지는 휴경지 및 자연림로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수 있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6 대지 위 지상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
1. 단층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주택)
2. 단층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주택)
3. 단층 블럭조 판넬지붕(창고)
*위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2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내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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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0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5238(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