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이 토지는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에 소재한 "손불서초등학교" 동측에 인접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순수농촌,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기호 1, 3, 7호는 인근에서 지방소로와 접할 수 있으며 기호 2, 4-6호는 지방소로와 접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6호는 부정형 평지이며, 기호 7호는 임야와 접한 경사지대에 소재한 부정형이며 자체지반은 완경사지임. 이용상태는기호 1, 3호는 사건외 인접지 193-2번지에 편입하여 현 전이며 인접지 사건외 191-5번지상의 제시외 건물 기호 ㄱ과 191-8번지상의 건물 기호 ㄴ이 일부 점유(침범)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기호 2호는 기호 5호의 일부(도로 동측)를 편입하여 제시외건물 기호 ㅂ-ㅇ의 부지이며기호 4호는 손불서초등학교 부지에 편입되어 다른 학교부지(189번지, 1025-2번지)와 경계선상에 기호 ㅈ 학교사택 1동과 그 부속건물의 부지이며 일부는 잡종지 및 도로임. 기호 5호는 위 기호 2호에 편입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도로, 일부 구거 및 사건외 인접지 190-1번지에 편입하여 제시외 건물 기호 ㄷ, ㄹ, ㅁ의 부지임. 기호 6호는 사건외 인접지 191-8번와, 191-5번지에 편입 일단지로 하여 기호 ㄴ의 부지로 추정되나 기호 ㄷ, ㄹ호의 부지도 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음. 기호 7호는 일부 묘지(분묘 8기, 비석, 상석, 표지석, 망주석)이며 묘 주위에 측백류 등(약 40여주) 조경수가 있으며, 일부는 묵전 및 유실수(약 50주)가 있음.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3호는 맹지임. 기호 2호는 5호의 일부와 일단지로 하여 소로와 접함. 기호 4, 5, 6호는 소로와 접함. 기호 7호는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호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2호는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임. 기호 3호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임. 기호 4호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임. 기호 5, 6호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 7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 2호는 5호의 일부와 일단지로 하여 기호 ㅂ인 조적조 기타지붕 단층 창고 등 1동과 기호 ㅅ인 철재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 1동과 기호 ㅇ인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등 1동이 있음. 기호 4호는 사건외 189번지, 1025-2번지 학교부지 와의 경계선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 ㅈ인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택 1동 및 부속건물이 있음. 기호 5호는 사건외 190-1번지와 일단지로 하여 기호 ㄷ, ㄹ인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등(ㄷ), 주택 1동(ㄹ)및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동(ㅁ)이 경계선상에 있음. 기호 6은 사건외 191-8번지, 191-5번지와 일단지로 하여 기호 ㄴ인 조적도 기타지붕 단층 주택 1동이 경계선상에 있음.
7) 공부와의 차이=기호 1호는 공부상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전임. 기호 2호는 공부상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대지임. 기호 4호는 공부상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학교부지, 일부 도로, 잡종지 등임. 기호 5호는 공부상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대지, 구거임. 기호 6호는 공부상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임. 기호 7호는 공부상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 묵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기호 1, 3호와 기호 ㄱ, ㄴ 건축선 침범여부는 측량을 요함. 2) 기호 6호와 기호 기호 ㄴ, ㄷ, ㄹ 건축선 침범여부는 측량을 요함. 3) 제시외 건물 ㄱ-ㅇ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으며 소유자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맹지
목록 1은 공부상 ‘임야’이고, 목록 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인접지 193-2번지에 편입하여 ‘전’이며 인접지 191-5번지 지상의
건물 ㄱ 및 191-8번지 지상의 건물 ㄴ의 일부 점유(침범)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목록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기호(1,3)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휴경지` 상태임.
- 본건 기호(2,5) 목적물 지상에는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제시외건물(ㅂ,ㅅ,ㅇ)이 소재하며 이는 `양재리 191-5, 본건 기호(5) 목적물인 양재리 191-6` 지번이 함께 걸쳐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ㄱ) `손불신촌떡집` 점포의 운영자 이명옥에 의하면 동인의 운영하는 가게의 소유인 `창고` 및 `다용도실`로 이용 중에 있으며 이는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며, 일부 지상에 `이동가능한 저온창고` 및 `이동가능한 다용도실`이 수동 소재하며 이는 위 `손불신촌떡집`의 운영자에 의하면 동인 가게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음.
- 본건 기호(4) 목적물 지상에는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제시외건물(ㅈ)이 소재하며 `손불서초등학교` 내에 있어 학교에 문의한 바 손불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관사`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는 전라남도 교육감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지상에 `이동가능한 용도미상의 건물`, `이동가능한 창고` 및 `비닐하우스`가 수동 소재하며 이는 수차례 방문에도 그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소유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지상은 `도로`가 경계에 걸려있고, 일부 지상에 `구거` 가 소재함.
- 본건 기호(5) 목적물 지상에는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제시외건물(ㄱ,ㄷ,ㄹ,ㅁ)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ㄱ)은 `손불신촌떡집` 상호의 점포로 운영 중이며 위 이명옥을 만나 그 점유를 확인하였으며 건물에 대해서는 동인과 배우자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토지는 채무자 이성국의 소유임을 알고있어 그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제시외건물(ㄷ,ㄹ,ㅁ) 부분의 점유자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방문에도 그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소유자 박영규와 전언상으로 연락이 닿아 위 점유관계의 기타사항과 같이 거주자는 동인의 모 모종례, 형 박종기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 및 창고들의 소유자는 동인으로 `양재리 190-1` 지번 지상 위에 소재하나 본건 기호(5) 목적물 지번의 지적경계가 걸려있으며 제시외건물(ㄷ,ㄹ)은 본건 기호(6) 목적물 지번에도 일부 경계가 함께 걸려있으나 정확한 지적경계에 대해서는 측량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건 기호(5) 목적물 지번의 지적경계는 일부 지상에 위 본건 기호(2) 목적물 현황에서 언급한 제시외건물(ㅂ,ㅅ,ㅇ)이 본건 기호(2) 목적물 지상과 함께 일부 경계가 걸려있으며, 일부 지상에 `도로`가 경계에 걸려있음.
- 본건 기호(6)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주택건부지` 옆에 소재하는 `통로`로 추정되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ㄴ,ㄷ,ㄹ)이 지적경계에 함께 걸려있으며, 제시외건물(ㄴ)의 점유자는 위 이명옥, 전언상으로 연락이 닿은 이동곤에 의하면 동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제시외건물(ㄷ,ㄹ)은 본건 기호(5) 목적물의 점유관계 및 현황을 참고 바라며, 본건 기호(6) 목적물 일부 지상에 `수목`이 수그루 소재하고 이는 위 이명옥에 의하면 동인 및 배우자 이동곤이 직접 식재했다 주장하였음.
- 본건 기호(7) 목적물은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하며, 식재자 미상의 `수목`이 수그루 소재함.
- 참고 : 본건 기호(1,2,3,4,5,6,7) 목적물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경계에 대해서는 측량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시외건물 구조는 별첨 현황도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3.12.20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