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소재 "하전보건진료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되 창고, 근린상가 등이 일부 혼재하는 국도주변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 또는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소재한 22번 국도(선운대로)등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사다리형의 평지로 휴경지,기호2): 부정형의 평지로 잡종지,기호3): 부정형의 평지로 잡종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지적도상 남측에 폭 2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 맹지이며,기호2,3): 북측에 2차선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2):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08-12-24)<도로법>기호3):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08-12-24)<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기호2,3):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3) 지상에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시설이 소재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OO
부동산표시 제1호, 제2호, 제3호
약 5년 전 ~ 현재
매각물건명세 비고
박성호 : 박성호는 이 사건 물건의 공유자이고 채무자겸소유자의 부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고창군 심원면 사실조회결과 목록3에 대하여 전용신고이력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발급요건은 해당주무관청에 문의)
4. 목록1 현황 '휴경지', 목록2,3 현황 '잡종지'
5. 목록1 지적도상 남측에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은 맹지
6. 목록3 지상에 소재하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사무실 및 철봉조 비닐하우스는 매각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호 : 전임.
부동산표시 제2호 : 현, 휴경지임.
부동산표시 제3호 : 현, 휴경지이며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사무실, 철봉조 비닐하우스가 제시외로 소재함.
※ 채무자의 부 박성호는 부동산표시 제3호 지상에 소재하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사무실, 철봉조 비닐하우스가 자신의 소유임을 진술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소재 "하전보건진료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