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소재 "달천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근교 농경 및 공장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 국도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2):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5,8):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13):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6,7,9,10,17):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및 부정형 토지로서 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기호(12):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5):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6):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12,15,16) 북측으로 약 4-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어 통행에 이용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5-10,15,17):계획관리지역,도축장(도축장-1)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12,13):생산관리지역,도축장(도축장-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호(16):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도축장(도축장-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본건중 기호(10)은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은 공장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기호(1): 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건물로서(2003.3.8) 내.외벽: 판넬 및 스텐레스강판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바닥: 에폭시 마감등. 기호(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1989.3.21) 내.외벽: 판넬, 몰탈위페인팅 등창호: 샷시창호임. 바닥: 에폭시 및 타일마감 등기호(11):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13.9.9) 내.외벽: 판넬마감 등창호: 샷시창호임. 바닥:하드너마감. 기호(14): 경량철골조 박공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1999.6.16) 내.외벽: 판넬 및 벽지마감창호: 삿시창호임. 바닥: 장판깔기 등
2) 이용상태=기호(1): 공장,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4): 공장, 사무실,기숙사,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1): 창고로 이용 중임. 기호(14):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기호(1,4): 저온 및 냉동설비기호(14):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나 종물 및 부합물로서 본건의 사용.수익.수익에 별영향 없겠음.
5)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4)-단층 기계실(24.81㎡)은 현황 멸실상태임. 3) 본건 제시외 기호(l)-경비실)는 타지상(293-2)에 소재하고 있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목록1,4,5,8
2019.08.01
미상 [월]미상
없음
미상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공장저당법 제6조 기계 기구 포함.
목록16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별지 2024.09.09자 충주시 사실조회서 회신 참조)
목록11은 공부상 용두동 295-1, 295-4, 296-1, 296-2, 296-3 위 6지상이나 실제로는 295-1 단일지상 소재이며 295-1에 합병말소(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ㄱ)~(ㅎ), (a)~(k), (m)~(o))은 매각 포함되나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p))는 매각 제외됨.
타지상(293-2)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l)) 매각 제외.
매각에서 제외되는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 4동(296 지상 2동, 293-3외 2동) 및 닭장 등 적치물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17 공부상과 같음.
2. 목록1 내 제시외 철근아크릴조 소독시설 소재함.
3. 목록4,5 내 제시외 철골조 천막 및 판넬지붕 창고, 철골판넬조 아크릴지붕 소독시설, 철골조양철지붕창고, 이동식컨테이너, 콘크리트조 정화시설 각 소재함.
4. 목록6 내 제시외 수변전 설비 소재함.
5. 목록8,9 내 제시외 철조저장시설, 판넬조판넬지붕창고 3동, 이동식컨테이너 2동 소재함.
6. 목록10 내 제시외 판넬조판넬지붕경비실, 판넬조판넬지붕창고, 판넬조판넬지붕소독실, 차량계근시설 각 소재함.
7. 목록14 내 제시외 알미늄샤시 아크릴지붕 펠로티, 철근조천막지붕창고 소재함.
8. 목록16 내 제시외 목조슬레이트지붕창고 소재함.
9. 목적물 기계기구는 소재하나 작동여부 및 동일성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요망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9-3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소재 "달천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철골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10.22.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