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356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경매 목적물로 감정가 190,629,000원에서 현재 2회 유찰,
감정가 대비 64% 로 되어 122,002,000원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매4계 전화 :☎ 043-841-9124에서 진행됩니다. - 시세나 급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에 소재하는 "장기지골"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북측 인근으로 지방도 제531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지상에 농막 등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 기호 2 : 급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기타(과수원 등)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모두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상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은 개략적으로 구조 및 용도를 파악하고, 면적을 실측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1,2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수목 (복숭아나무 및 사과나무 등)수백 그루가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수종, 수고 및 수량 등을 파악하고, 수종별 식재 간격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비닐하우스 (보온 덮개 마감) 와 제시외공작물(각파이프조 및 패널조 외)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고, 독립된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되어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1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공작물㉤(메쉬펜스, 대문 및 울타리)은 개략적으로 길이 및 높이 등을 파악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1 지상에 소재하는 농업용 스프링클러 및 물탱크, 기호 1,2와 인접토지와의 경계 부분이 설치된 파이프조 울타리는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대상토지 기호 2는 지목 "임야" 이나 현황 임야기타(과수원) 상태로 지상에 제시외수목 (사과나무 등)이 다량 식재되어 있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후첨 "항공위치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1은 지적상 맹지 이지만, 북동측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폭 약 2M 내외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사유지라는 표지판과 함께 통행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응찰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맹OO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맹인재 :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목적물 소유자와 지인관계로 임대차계약 관계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여부 확인 후 입찰요망).
목록1,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감정평가서상 ㉣) 수백 그루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됨(감정평가서 참조).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및 제시외 공작물(감정평가서상 ㉤) 모두 매각에서 제외됨.
목록1 지상의 제시외 비닐하우스(보온 덮개 마감), 제시외 공작물(각 파이프조 및 패널조 외), 농업용 스프링쿨러 및 다량의 물탱크 와 목록1,2와 인접토지와의 경계부분에 설치된 파이프조 울타리 모두 매각 제외.
농업용 전기 인입되어 있으나 사용 권한 유무 등 확인 후 입찰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적물 1 내 제시외 판넬조판넬지붕 창고 및 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계사 소재함.
점유자 : 맹인재(010-5481-1186)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0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토지는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에 소재하는 "장기지골"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90,629,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6,252,81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10.27.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