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소재 “용산마을” 남측 인근(기호 1-5,10) 및 동측 인근(기호 6,7), 마을내(기호 8,9)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농가주택, 전, 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기호 1,6-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및 관습상 농로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 2) 북동측 및 북서측, 기호 3,4) 동측, 기호 5)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 및 비포장 농로길이 소재하고 기호 9)는 서측으로 지적도상 소폭의 도로가 소재하나 실제로는 인접지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7) 사다리 완경사, 기호 2,8,9) 사다리 평지, 기호 3,4,10) 세장형 평지, 기호 5,6) 부정형 완경사 토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6-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및 관습상 농로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 2) 북동측 및 북서측, 기호 3,4) 동측, 기호 5)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 및 비포장 농로길이 소재하고 기호 9)는 서측으로 지적도상 소폭의 도로가 소재하나 실제로는 인접지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2,10) 농림지역(2015-03-1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 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7) 생산관리지역(2015-03-13),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8) 보전관리지역(2015-03-13),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9) 보전관리지역(2015-03-13),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기호 8) 지상 및 인접지상에 걸쳐 타인소유로 추정되는 건물이 소재함. <사진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1,8)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기호 1)은 묘지 등, 기호 8)은 건부지 및 일부 임야 등의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지상에 소재하는 연고미상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일괄매각
2.목록1. 지상에 연고미상 분묘 소재,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 등 통해 접근 가능, 지목은 임야이나 묘지등으로 이용중
3.목록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4.지분매각
5.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호 : 현, 묘지이며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2호 : 답임.
부동산표시 제3호, 제4호 : 답임.
부동산표시 제5호 : 전임.
부동산표시 제6호 : 현, 묵전임.
부동산표시 제7호 : 현, 묵답임.
부동산표시 제8호 : 현, 잡종지이며 본건지상에 목조 스레이트지붕 주택, 조적조 슬라브 위 스레이트지붕 화장실이 제시외로 건립되어 있고, 본건지상 및 인접지상에 걸쳐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주택 및 창고가 제시외로 건립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9호 : 대이며 수풀이 무성함.
부동산표시 제10호 : 답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9.20.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