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계약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 간판대여 또는 명판대라고도 부른다.
즉, 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명의대여라 한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②사업상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영업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가 있다
①의 경우는 영업주체를 오인하여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상법은 명의 대여자와 영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②의 경우는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 면허취득에 엄결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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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고,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중 4층 4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후첨 "내부개황도" 참조) 1세대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사다리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남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복합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m내),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16m 위임지역), 과밀억제권역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는 미상임.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스라브지붕.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7.30.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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