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 일련번호1)토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소재,‘적촌마을’서측 인근에위치하는 토지이며, 주위는 단독주택, 주거나지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어촌지대로서,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은 불가하며, 관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1)토지: 동하향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서측 일부에 "마을공동 급수시설"이 소재합니다.
4) 인접 도로상태=대상물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 일련번호1)토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소재,‘적촌마을’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7,262,8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957,79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5.16.[강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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