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소재 "봉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및 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구거"로 이용중임. 기호(3):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휴경지)"로 이용중임. 기호(4):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대상토지가 세로의 일부임. 기호(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 인접지(기호(4))를 경유하여 진입 가능함. 기호(4): 남측으로 세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2013-03-0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2013-03-0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2013-03-08),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토지 기호(4)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개략적으로 주수 확인하여 수종, 규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소유권관계 및 일괄처분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 토지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부분 "구거"로 이용중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본건 토지 기호(4)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일부를 동측 인접지의 진입도로로 이용중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4-1)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하여 영향 받는 가격임. 목록 2,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2.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부분 '구거'로 이용 중임. 목록 2.와 관련한 2023.12.21.자 산내면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토지의 현황은 농지이고, 전용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매수 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고 함. 목록 2,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 3.은 남측 인접지(목록 4.)를 경유하여 진입 가능함. 목록 4.는 일부를 동측 인접지의 진입도로로 이용중임(감정평가서 참조).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 측량을 요함.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2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소재 "봉촌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1. 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