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 "공장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별개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이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기계·공작물·기구·전선·지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 등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과는 구별되며,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건물의 부가물·종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그 결함을 보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저당을 설정할 경우에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혹은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소재 "신현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창고 및 공장,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3) 건물의 구조=2020년 05월 15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지상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외벽 : 치장벽돌붙임 마감 등,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창호 : 하이새시 등임.
4) 이용상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5) 설비내역=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2필 일단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실지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2020-04-01)<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9) 공부와의 차이=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위OO
201호 전부
2022.04.08.
2022.03.15.
2023.10.30
269,000,000
있음
2022.04.07.부터 2024.04.06.까지
주OO
201호 전부
2022.04.08.
2022.03.15.
2023.12.13
269,000,000
있음
2022.04.07.부터 2024.04.06.까지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 위혜린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폐문부재.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음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8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소재 "신현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출입 가능. 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개별난방.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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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77,00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933,51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3.27.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