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A가 그의 소유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는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다시 C에게 매각한 경우에 A로부터 직접 C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러한 등기를 일컬어 중간생략등기라 하는 것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도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인주택" 9층 903호로서, 주변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가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의 제반교통 사정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건 중 9층 903호임.
4) 이용상태=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상·하수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남동측으로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0-12-29),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OO
전부
2021.03.30.
2021.02.01.
168,000,000
있음
2021.03.30.
주OO
전부
2021.03.30.
2021.02.01.
2024.06.04
168,000,000
있음
2021.03.30.~2023.03.29.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박성미) : 주택임차권자 박성미(임차권등기일은 2023.05.04.)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신청채권자인바, 이 사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2024.05.11.자)를 제출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2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도화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철근콘크리트구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03.27.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