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전북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133에 위치한 토지/전(으)로
소유자는 박OOO이고 채권자인 천OOOO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
말소기준권리는 2022. 12. 8. 가압류이 되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생성된 권리는 모두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 당시에 감정가는 23,605,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번 유찰로 입찰가능금액이 10,350,000원으로 떨어져
에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소재 "예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묘지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일부 주택부지 및 묘지"임.
4) 인접 도로상태=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8)(상대제한구역 500m[말,소(신고규모)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ㄷ) 및 제시외수목(보리수나무 등) 소재하고 있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본건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하고 있음. - 본건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 소재하고 있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OO
농막
2024.01.15
불분명
2024.01.15~현재까지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광순: 채무자겸소유자의 모친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일부 주택부지 및 묘지'로 이용중
- 제시외건물(기호 ㄱ,ㄴ,ㄷ)은 매각 제외
-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
- 목록 1-4 제시외수목 9주(감정평가서상 기호 ㄹ)는 매각에 포함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 및 분묘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음(첨부 진안읍장 사실조회회신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공부상 전이나 토지상에 제시외 농막 1채, 채무자(소유자) 관리의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일부는 수로, 도로로 사용되니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 소재 "예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차량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12. 8.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