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소재 통칭 "은평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의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 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 및 일부 잡종지" 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를 경유하여 진출입이 용이함. 기호2) :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침수위험지구(2022-03-31)(미산지구)<자연재해대책법>, <추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침수위험지구(2022-03-31)(미산지구)<자연재해대책법>, <추가기재>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 2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는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답 및 일부 잡종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강OO
전부
약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제시외건물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가능성 있음(전주시 사실조회회신, 2024.12.2. 추가기재)
- 지적경계 다소 불분명(감정평가서 참조)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현황 '답 및 일부 잡종지'로 이용중
-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기호 ㄱ,ㄴ)은 매각에서 제외
- 지상 제시외건물(기호 ㄱ,ㄴ)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기호 ㄱ,ㄴ)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은 답으로 이용 중이며,
목록2.는 답으로 이용 중이고, 위 토지 중 일부 지상에는 성토 후 창고형 비닐하우스 및 강철구조 창고 각 1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목록1,2. 각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소재 통칭 "은평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버스승강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 4. 29. 경매개시
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