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건축물의 당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개수하여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축물을 매수하여 계속 위락시설로 사용한 자는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용도변경을 위한 어떠한 유형적 행위(예:개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사계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고, 원거리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인접도로 및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지적도상 북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ㆍ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ㆍ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ㆍ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 건(사계리 3041-1) 전(경작지)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0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사계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차량출입 가능. 간선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11.30.근저당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