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소재 "보은산업단지" 내 위치하며, 부근은 보은산업단지로서 공장이 밀집한 공업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토지의 상황=1) 교통상황본건 토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2) 형태 및 이용상황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3) 인접 도로상태본건 토지 동측 및 북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 및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보은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공업용지(공업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중(보)1-1)(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집)2-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반산업단지(보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지역개발사업구역(2016-12-02)<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5) 공부와의 차이--.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 2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등임. 내 벽 : 판넬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일련번호 3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및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등임. 내 벽 : 벽지도배 마감 및 타일붙임 마감, 판넬 마감, 석고보드 위 페인팅 마감 등임.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일련번호 2 : 공장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 사무실 및 숙소, 공장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일련번호 2 : 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일련번호 3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설비, 난방설비(2,3층) 등을 갖추고 있음. 4) 공부와의 차이본건 건물 일련번호 3은 공부상 판넬지붕으로 등재되어 있고, 1층 이용상황이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판넬지붕 및 슬래브지붕이며, 1층 이용상황은 공장임.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판넬 등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재 운휴중인 상태이며, 관리상태는 보통인 것으로 판단되나,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작동여부 등을 재확인시기 바람.
5) 공작물의 현상=가. 본건 토지 및 건물에 후첨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ㄱ)-ㅈ)이 소재하여, 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시외 건물을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제시외 건물 ㄱ)-ㄷ)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것으로 관할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기계기구는 귀 지원의 요청에 의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운휴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니 추후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동작 여부 및 부품의 손실 여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다. 본건 기계기구 중 EPS용 집진 닥트는 소재불명으로 판단되오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본건 일련번호 1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변전설비 및 일련번호 2 건물내에 소재하는 글라스 울 샌드위치 판넬 제조라인 2호기 및 호이스트 2식은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오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마. 본건 건물 일련번호 2 내에 판넬조 구조물은 일련번호 2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바.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권OO
2번, 3번 목록 전체 및 제시외 1번 ~ 6번
미전입
있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 매각 포함.
2. 1번목록 지상에 소재하는 수변전설비, 2번목록 내에 소재하는 제조라인 2호기 및 호이스트 2식은 타인소유로 탐문되었으니,
입찰자는 확인 후 본인 책임하에 입찰 요망.
3. 기계기구 목록 중 33번 EPS용 집진 닥트는 소재불명으로 감정평가되었으니, 입찰자는 확인 후 본인 책임하에 입찰 요망.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1번 ~ 5번 소유 미상, 권영환 점유)
1. 벽이용 조립식 판넬지붕 작업장 및 창고.(2번 목록 건물에 접하여 건축 되어 있음)
2. 쇠파이프조 천막지붕 공장.(2번 목록 건물에 접하여 건축 되어 있음)
3. 각파이프조 판넬지붕 적치장.
4. 각파이프조 판넬지붕 적치장.
5. 벽이용 조립식 판넬지붕 창고.(3번 목록 건물에 접하여 건축 되어 있음)
6.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박스.(점유자 권영환 소유, 점유)
-. 1번 목록 공장용지로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변압시설 소재함.
-. 기계기구 목록 현장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구성부품이 설정당시 그대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1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소재 "보은산업단지" 내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간선도로. 판넬지붕. 슬래브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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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