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고모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 교통상황=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공업용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4)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동측으로 노폭 약10m 내외의 진입도로가 소재하며, 기호(3,4)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3,4)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진례 고모구역 산업형),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진례 고모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없습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2): 철골조 난연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외벽 : 하단부-콘크리트 마감, 상단부-판넬잇기 마감 바닥 : 에폭시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샷시창호 주기둥 : H-Beam 500x200기호(2-1): 철골조 난연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 판넬 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샷시창호.
2) 이용상태=기호(2) : 공장기호(2-1) 1층 : 사무실 등 2층 : 숙소
3)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기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5)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손OO
미상
2018.03.26
미상
없음 [월]1백17만5천원
있음
2018.03.26. ~ 2020.03.26.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 2-2) 포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중 4점(2-3, 2-5, 2-10, 2-11)은 소재불명으로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목록 제2019-1152호의 목록과 2011-1470호, 2015-1347호는 중복된 목록이며, 중복이 아닌 기계[2011-1470호 기호(5,6)]는 감정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며, 기계기구 목록(2-10, 2-11)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토지는 현`공장용지`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 기호 2의 제시건물 및 제시외 건물
(ㄱ)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사무실및숙소동 옆쪽)
(ㄴ)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공장동 내)
(ㄷ)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공장동 옆쪽)이 소재함.
2. 기호 3, 4 토지는 현 `도로`로 이용중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0-3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소재 고모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판넬지붕. 철골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 12. 3.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