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1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소재 "제촌고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3은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소재 "무덤실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과 농경지가 혼재된 산림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대상물건1 : 대상물건에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3 :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다소 원거리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대중교통은 다소 보통 이하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대상물건1 :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3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대상물건1 : 소로각지에 접함. 대상물건3 : 지적상 맹지이나 비포장 세로불의 임도로서 진출입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대상물건1 청전동 152-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장엄유치원,제천교육지원청:640-66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제천고등학교,제천교육지원청:640-66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심시가지) 대상물건3 고암동 산96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천의림지와제림)<문화재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대상물건1 : 대상물건1 지상 대상물건2에 부합하는 제시외건물 ㉠ 내지 ㉢이 있어 이를 제시외건물로 평가하였음. 대상물건3 : 대상물건3 지상에는 십수기의 분묘 가 목측되며, 또한 항공사진상에도 나타타지만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대상물건3 : 지상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공유지분 평가로서 평균가격에서 지분비율로 평가하였음.
1) 건물의 구조=대상물건2 : 목조와즙 단독주택 건으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 도배 등. 창 호 : 샛시 창호 등. 지 붕 : 함석기와로 개량함.
2) 이용상태=단독주택이나 기준시점 현재 폐문부재의 공가임.
3) 설비내역=위생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등
4) 부합물 및 종물=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공유지분 평가로서 평균가격에서 지분비율로 평가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분매각, 지상에 분묘 십여 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지적상 맹지임,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위 부동산에 방문하여 점유자 및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는 미상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1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소재 "제촌고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3.15. 강제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