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타경589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경매 목적물로 감정가 148,840,000원에서 현재 2회 유찰,
감정가 대비 64% 로 되어 95,258,000원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매2계 전화 :☎ 055)640-8502에서 진행됩니다. - 시세나 급매보다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산리 소재 "거산마을"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5), 8), 9), 12)-17), 19) 토지본건 토지는 평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답기타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 4), 6), 10) 토지본건 토지는 평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답기타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 7), 11), 18), 20), 22) 토지본건 토지는 평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도로예정지"입니다. ○ 기호 21) 토지본건 토지는 평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도로예정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5), 8), 9), 12): 본건 토지의 북서측으로 도로예정지가 소재합니다. ○ 기호 2), 6), 10): 본건 토지의 남서측으로 농로가, 북서측으로 도로예정지가 소재합니다. ○ 기호 4): 본건 토지의 남서측으로 도로예정지가 소재합니다. ○ 기호 13)-15): 본건 토지의 남동측으로 도로예정지가 소재합니다. ○ 기호 16), 19): 본건 토지의 북서측으로 도로예정지가 소재합니다. ○ 기호 17): 본건 토지의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도로예정지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4) 토지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5), 7)-13), 16)-19) 토지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습지보호지역(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기호 6) 토지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습지보호지역(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기호 14), 15) 토지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습지보호지역(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기호 20) 토지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 21), 22) 토지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습지보호지역(2022-02-03)(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 1), 2), 4), 5), 6), 8), 9), 10), 12), 13)-17), 19)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또는 구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 또는 구축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면적은 개략적으로 실측 사정하였고, 감가수정은 정액법을 적용하되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제시외 건물 또는 구축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관계기관에 탐문한 바에 따르면, 본건 기호 1), 2), 4), 5), 6), 8), 9), 10), 12), 13)-17), 19) 토지는 건축신고를 득하여 착공한 것으로 탐문 조사되었으며, 공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건축신고사항 등 제반 사항은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됨), 별첨 고성군 거류면 제출 2024.9.27.자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감정서에 따르면 목록1,2,4 토지는 건축신고를 득하여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확인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거산리 소재 "거산마을"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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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8.22.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