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2호).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7):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소재 "상대리마을회관" 남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과수원, 전등이 혼재한지대임. 기호(9,10,12):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소재 "대평포구"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전등이 혼재한지대임.
2) 교통상황=기호(1∼7):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중산간지대로 도로사정은 양호하나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9,10,12):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간선도로 인근으로 도로 및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3,4,7):부정형이며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과수원(감귤목 식재됨)이며, 기호(1)의 일부는 폐원되어 방치됨. 기호(2):사다리형이며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하며 폐원되어 방치됨. 기호(5):부정형이며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전상태임. 기호(6):사다리형이며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전상태임. 기호(9):사다리형이며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휴경지임. 기호(10):부정형이며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12):부정형이며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6):지적상 맹지이나, 기호(7)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7):동측으로 노폭 약 10m도로에 접함. 기호(9):남서측으로 노폭 약 5∼6m도로에 접함. 기호(10):서측으로 노폭 약 6m도로(기호 12)에 접함. 기호(12):남측으로 노폭 약 5∼6m도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본건을 포함한 노폭 약 6m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3):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7):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9,12):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0):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건물의 구조=기호(8):"브럭조 스레트지붕"단층건으로 외벽,내벽:시멘트몰탈 마감. 천장:목조트러스비닐 마감. 바닥:시멘트몰탈 마감. 기호(11):"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2층건으로 외벽:드라이비트 마감.
2) 이용상태=기호(8):창고임. 기호(11):단독주택임.
3) 설비내역=기호(8):기본전기설비. 기호(11):기본전기설비, 위생설비, 보일러난방설비.
4) 부합물 및 종물=본건 토지상에 제시외건물(ㄱ) "블럭조 스레트지붕 2층 물탱크 및 창고 연면적 약 42.9㎡"외 18동(기호 ㄴ∼ㅁ-1)이 소재함.(후면 "지적도"참조)
5) 공부와의 차이=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지분매각(목록12.). 제시외 건물 포함.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목록9.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감정평가명세표' 상 제시외 건물 및 조경수목{일련번호: ㄹ-1),ㅁ-1),ㅂ-1)}은 매각에서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상대리 1075) 과수원(일부 지상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휴경 상태이며 분묘 1기가 소재함)
-소재지2.(상대리 1076) 과수원(휴경 상태)
-소재지3.(상대리 1077) 과수원(제시외 건물`ㄱ`이 소재함)
-소재지4.(상대리 1177) 과수원(지상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
`ㅇ,ㅈ,ㅊ,ㅋ,ㅌ,ㅍ`이 소재함)
-소재지5., 소재지6.(상대리 1205, 1206)
과수원(지상에 제시외 건물`ㄴ`이 소재함)
-소재지7.(상대리 1207-3) 과수원(지상에 소재지8.제시건물 및 제시외 건물
`ㄷ,ㄹ,ㅁ,ㅂ,ㅅ,ㅇ,ㅈ`이 소재함)
-소재지8.(월각로 192) 제시건물
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저장고
-소재지9.(창천리 847-6) 전(휴경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소재지10.(창천리 847-2) 대지(소재지11.제시건물 및 제시외 건물`ㅎ,ㄱ-1,
ㄴ-1,ㄷ-1,ㄹ-1,`등이 소재함)
-소재지11.(대평로 34-8) 제시건물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
-소재지12.(창천리 847-5) 도로(시멘트 포장되어 있고, 제시외 건물`ㅁ-1`
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ㄱ.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시설물 1식(내부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ㄴ.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시설물 1식(내부에 분재화분 등이 소재함)
ㄷ.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시설물 1식(내부에 밀감목이 식재되어 있음)
ㄹ.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ㅁ.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세탁실
ㅂ.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ㅅ.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기계실(내부에 수조가 소재함)
ㅇ.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기계실
ㅈ.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발전실
ㅊ.이동식 철재컨테이너 1동
ㅋ.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ㅌ.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ㅍ.판넬조 냉장시설 1동(이동이 용이함)
ㅎ.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ㄱ-1.벽돌조 목조지붕 단층 비가림
ㄴ-1.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단층 다용도실
ㄷ-1.목조 목조지붕 단층 가스저장실
ㄹ-1.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비가림
ㅁ-1.목조 아크릴지붕 비가림 및 휴게실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