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기호1,2 : 본건은 남양평TG 인근에 위치하고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주거지등이 혼재하여있는 농촌지역임. 기호3 : 본건은 백병봉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자연림임. 기호4 : 본건은 남한강변에 위치한 농경지로 주위는 농장, 답, 창고 등이 혼재하여있는 지방도 주변 경지정리지대임. 기호5,6,7 : 본건은 병산1리 노인정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주거용지, 소규모상업시설들이 소재하고있음.
2) 교통상황=본건토지증 기호 1, 2, 3 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직접적으로는 다다를 수없는 맹지이므로 교통상황은 열악함. 본건토지중 기호 4는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항황은 보통시됨본건토지중 기호 5, 6, 7은 지번상 맹지이나 하천부지에 조성된 농로를 통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의 임야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기호 3 : 부정형 급경사의 임야로 자연림의로 이용중임기호 4 : 부정형의 답으로 잡종지로 이용중임. 기호 5 : 부정형의 하천부지이나 현황 농로로 이용중임기호 6,7 : 부정형 평지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다른 지번지상에 설치된 임도로 통행이 가능함기호2, 3 : 맹지임기호 4: 동측으로 폭 3-4m의 도로와 접함기호 5,6,7 : 지번상 맹지이나, 하천부지에 형성된 폭 3-4m의 농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중부내륙선(고속국도 제45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350m(젖소, 닭, 오리, 메루치,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산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5 : 농림지역, 소하천(2019-07-23)(병산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병산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산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기호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요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기호 5 지상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및 그늘막 각 1개동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제시외 분묘3기 소재. 추가 분묘 소재 확인 필요. 지상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별지 제시 목록 1 내지 3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와 같이 모두 대체로 임야이고, 제시 목록 1 부동산 지상에 제시 외 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경계 인근에도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추가 분묘 소재여부 및 위치, 경계 등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제시 목록 2 부동산 지상에는 제시 외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고, 경계에 인근 부동산 시설물이 겹쳐 보이므로 정확한 인근 토지와의 경계 등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제시 목록 3 부동산에는 제시 외 낡은 시설물 2개가 소재하고 있음.
나. 별지 제시 목록 4 부동산은 등기부상 답이나, 대체로 공터 주차장과 인조잔디가 깔린 풋살장으로 이용되며, 주변에 약간의 밭이 있고, 제시 외 시설물로 그네, 간이화장실, 사육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약간의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토지경계, 면적 등은 확인이 필요해 보임.
다. 별지 제시 목록 5 부동산은 등기부상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논과 농로이며, 인근 밭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면적 등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제시 목록 6, 7,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와 같이 대체로 논이며, 제시 목록 7 부동산의 경계 부근에 인근 부동산 시설물 및 주택 부지가 일부 포함되어 보이므로, 정확한 경계, 면적 등 확인이 필요해 보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04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1,2 : 남양평TG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년12월26일 임의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