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의 성질은,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② 위약금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③ 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①은 모든 계약보증금이 지니고 있는 효력이고 ②와 ③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매매에서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1)년식 및 주행거리=대상물건 자동차는 2017년식(제작연월일:2017-06-10)으로 주행거리는 101,173km입니다.
2)색상=대상물건 자동차는 검정입니다.
3)관리상태=대상물건 자동차의 관리상태는 차량외관 등 전체적으로 보통입니다.
4)사용연료=대상물건 자동차의 사용연료는 가솔린입니다.
5)유효검사기간=대상물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검사유효기간은 2021-09-10 - 2023-09-09일입니다.
6)기타(옵션등)=*올 뉴 말리부 2.0 터보 LTZ 프리미엄**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세제외): 29,434,273 원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14: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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