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같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므로 상급심에서는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소재 "흥덕마을" 동측 인근(기호1)), 금광리 소재 "금광마을" 남동 측 인근(기호2)), 도구리 소재 "동해중학교" 북서 측 근거리(기호3))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마을인근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기호 1) - 3) : 본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부정형 토지로서 남동 하향 급경사지이며, "휴경지" 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 토지로서 북서 하향 완경사지이며, "휴경지" 로 이용중임. 기호 3) :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일부 남서 하향 완경사지이나, 대체로 평탄하며, "전 및 자연림" 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도보로 접근가능함. 기호 2) : 서측으로 폭 약 2-3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 및 남측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도보로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기호 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 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준시점 현재 기호 3) 공부상 지목 "임야" 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일부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임2) 기타:본건 기준시점 현재 기호 3) 지상에 철거 용이한 비닐하우스 수개동이 인접필지와 걸쳐 소재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부동산 소재지1은 공부상‘전’이지만 현장에서 확인한바 첨부한 사진1, 2와 같이 자연상태로 방치된‘묵전’이었으며 인근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함
본건 부동산 소재지2은 공부상‘전’이지만 현장에서 확인한바 첨부한 사진3, 4와 같이 자연상태로 방치된‘묵전’이었으며 인근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함
본건 부동산3은 공부상‘임야’이지만 현장에서 확인한바 첨부한 사진5, 6과 같이‘토지 일부분에 제시외 건물인 비닐하우스2동의 일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며‘정확한 토지측량이 요구’되는 상황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0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우리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소재 "흥덕마을" 동측 인근(기호1)), 금광리 소재 "금광마을" 남동 측 인근(기호2)), 도구리 소재 "동해중학교" 북서 측 근거리(기호3))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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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