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 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구역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소재 "용밭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주위 일대는 근교농촌지대로서 단독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일련번호 1)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임. 일련번호 3)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1)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5)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및 가장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로 캠핑장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일련번호 1)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3) 맹지이나 1)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일련번호 4) 맹지이나 5)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일련번호 5) 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일련번호 1),3),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2-24)(전부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봉천1천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봉천1천 예정지)<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 상 임. 2)기 타: 없 음.
1) 건물의 구조=일련번호 2)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외벽: 화강석재, 복합판넬 등 마감,내벽: 통유리 및 타일 등 마감,바닥: 에폭시 타일 등 마감,창호: 칼라페어글래스창호임.
2) 이용상태=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2층: 근린생활시설(카페)
3) 설비내역=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없 음.
5) 공부와의 차이=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미 상 임. 2)기 타: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4 을구2번, 목록5 을구1번 각 지상권설정등기(2014.09.30.접수 제28869호)에 대하여 매각시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
상권말소동의서가 신청채권자 제출 2024.9.13.자 보정서에 첨부되어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6은 감정서상 목록2의 제시외 건물을 종물로 보아 보존등기 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임.
목록4 을구2번, 목록5 을구1번 각 지상권설정등기(2014.09.30.접수 제28869호)에 대하여 매각시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
상권말소동의서가 신청채권자 제출 2024.9.13.자 보정서에 첨부되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ㄱ. 부동산의 표시 2번 건물은 채무자 겸 소유자가 1층은 음식점, 2층은 카페로 사용중임
ㄴ. 봉천리 174-5와 174-9는 공부상 `대 및 전`이나 현황은 상호간 경계구분 없이 일단지의 `대`로 이용중임
ㄷ. 남면 봉천리 174-5와 174-9는 공부상 `집종지`이나 현황은 상호간 및 인근토지와 경계구분 없이 `마당(정원) 및 주차장`으로 이용중임(김천지원 2024타경 435호의 잡종지와 경계구분 없이 사용중임)
ㄹ. 상호간 및 인근토지와 경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경계측량이 요망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2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봉천리 소재 "용밭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4 을구2번, 목록5 을구1번 각 지상권설정등기(2014.09.30.접수 제28869호)에 대하여 매각시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
상권말소동의서가 신청채권자 제출 2024.9.13.자 보정서에 첨부되어 있음."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