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완전변제할 수 없다고 추측되는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전 재산을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에 제공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한 이권보호의 방법이 필요한데 파산절차는 이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채무초과도 파산의 원인이 된다. 파산절차는 파산신청으로부터 선고까지와 선고 후 체결까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파산신청 또는 지구건에 의해 파산선소의 요건이 구비되었는가를 심리하고 요건이 구비되면 선고를 하는 절차이며 후자는 굴출된 파산채권을 조사하여 그 확정을 꾀하는 절차이다. 즉, 파산관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확정한 채권액에 따라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토지로서,부근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산림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때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이내_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본건임야의 경우 지상에 분묘의소재가능성이 있는바 정확한 분묘의 소재여부는 재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분 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상기 부동산은 `임야`로 보이고, 지형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으며, 위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토지로서,부근은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산림지대입니다.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6. 25. 가압류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