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건축물의 당초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도만 변경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개수하여 위락시설로 불법용도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축물을 매수하여 계속 위락시설로 사용한 자는 이미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용도변경을 위한 어떠한 유형적 행위(예:개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심석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 중 4층 402호로서,외벽 : 석재 붙임 및 일부 벽돌 쌓기 마감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세부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정OO
전부
2015.07.15.
2015.07.15.
150,000,000
있음
2015.07.17.~
매각물건명세 비고
정명현:선순위 임차인임.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배당요구 없이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음 주택임차권자로서 임차권등기 설정일은 2023.08.30.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입일 2015.7.15., 확정일자 2015.7.15.)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 공동주택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19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심석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차량접근이 가능. 철근콘크리트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있음(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전입일 2015.7.15., 확정일자 2015.7.15.)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8.31.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