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소재 "수하1리마을회관" 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단독주택 부지 및 부속토지임. 기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단독주택 부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도상 맹지로, 기호(1)을 통하여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홍천강제외지방하천(2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 본건 지상 일부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건물 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변OO
목록1,2 전부
1968.10.20
[월]연 쌀1가마
불분명
매각물건명세 비고
변봉근:차임으로 연 쌀1가마 지급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1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 목록1,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소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부동산}
- 신청부동산은 전으로 사용중임.[사진 1-4]
- 신청부동산중 일부분은 도로로 사용중임.[사진 5]
위지상 제시외
가-목조 함석지붕 창고 약 32㎡[사진 6]
나-목조 스레트지붕 화장실 약 6.25㎡[사진 7]
다-조적 슬래브지붕 화장실등 약 3㎡[사진 8]
라-목조 스레트지붕 축사 약 42.75㎡[사진 9]
마-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약 4.68㎡[사진 10]
그 외 [사진 11, 12]와 같이 철파이프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음.
{2번 부동산}
- 대지로 사용중이며, 위지상에 [사진 13-16]와 같이 신청외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음.
바-목조 스페트지붕 주택등 약 80㎡[사진 13]
사-목조 함석지붕 창고등 약 6.9㎡[사진 14]
그 외 [사진 15, 16]와 같은 신청외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음.
* 신청부동산들 위지상에 소제하는 제시외 건물들은 신청외 변봉근 소유라고 신청부동산 점유사용자 변봉근이 진술함.
* 신청외 제시외 건물 및 시설물들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조사한바, 모두 미등재 건물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04.29 공유물분할
을위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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