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일부동산 일용지주의)함으로써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소재 "하삼천마을회관" 북측(기호1) 인근 및북동측(기호2)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 부정형 완경사지내 평지로 주거용건부지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임.
4) 인접 도로상태=기호(1)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진입로가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접도구역 축소)<고속국도법>, 접도구역 (고속국도 접도구역)<도로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ㅁ)이 소재하며, 기호(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기호(ㄱ-ㅁ)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1-28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4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소재 "하삼천마을회관" 북측(기호1) 인근 및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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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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