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채문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인 점에서 이와 다른다.
현실급부를 요하므로, 단지 다른 급부를 할 채무만을 지는 때는 경개로는 되지만 대물변제로는 되지 안는다. 대물변제로서 급부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은 부활하지는 않으며, 또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지도 못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소재"배곧라온초등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성되어 있는 배곧신도시지역임.
2) 교통상황=본 단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8층 내 1층씨-21호,1층씨-22호로서(사용승인일:2017.12.15) 외벽 : 석재타일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
4) 이용상태=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현재 공실 상태임.(기호1,2 벽체구분 없음)
5) 설비내역=위생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방재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필지와 같은 높이의 사각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서영베니스스퀘어)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15m -20m의 포장도로에 4면이 접하여 제반 차량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1류(폭 20m-25m)(접함),중로2류(폭 15m-20m) (접함),도시개발구역(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역지구등의 도시개발사업(공영사업)전반),과밀억제권역 .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백OO
C-22호
2021.10.29
3,000,000 [월]3,000,000
있음
2021.10.26. ~ 2023.10.25
매각물건명세 비고
백순용: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씨-21호와 벽체구분없이 현재 공실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0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7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소재"배곧라온초등학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선버스 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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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낙찰후 대금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2.30.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