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민사책임이란 사법상의 책임이며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민사책임의 법률요건은 위법행위인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이며 법률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가 손해배상채무이다.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으로 금전채무이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권 경합설과 법조 경합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민사책임에서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법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보상과 구별된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예문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비교적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동하향 완경사지대 내 평탄하게 택지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2-26),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백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해맑은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동명대학교(용호동캠퍼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6)(예문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 음.
7) 공부와의 차이=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 상 임. 2) 기 타: 없 음.
1) 건물의 구조=기호(가): 세멘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일: 1984.02.08.)로서,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추정). 창호 : 샷시 이중창 및 단창 구조임.
2) 이용상태=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및 이용상황 등으로 미루어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5) 공부와의 차이=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 상 임. 2) 기 타: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한 가격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1-2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예문여자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슬래브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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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13,746,26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2,630,03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4.05.29.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