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일과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지방도 주변 해안 농경지대를 형성하여 전 및 단독, 양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2) 교통상황=연접한 토지로서,기호(1)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1), (2)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미경작 전 임. 기호(3)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미경작 전 임. 기호(4)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 임. 기호(5)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 임.
4) 인접 도로상태=연접한 토지로서,기호(1), (2)는 북서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이를 통해 출입하고 있지 않으며 기호(1) 북측으로 연접한 토지상의 진입로를 통해 기호(1)에 출입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UBM16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UBM16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임. 기호(3), (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UBM160)<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UBM160)(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 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 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오니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 람. - 공히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이 사건 목록1.2.3.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목록1.2.3. 지목 전(휴경 상태임)
- 목록4.5. 지목 임야(자연초지 상태임)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1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일과2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7.14.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