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2):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광령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및 상가,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2):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주변의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다소 저지인 부정형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본건은 남측으로 폭 약 12-15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포장상태 및 계통성 등은 무난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도로구역<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음.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1, 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허가(2022-주택과-신축허가-392)를 득한 토지로서 자세한 사항은 행정기관에 문의를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2(광령리 61-1, 61-4)전(휴경 상태임)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제시외 인접 토지상에 침범되었는지 여부는 지적 측량을 요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1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4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호(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광령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6. 3.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