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에 소재하는 속칭 "곽촌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 일대는 마을주변의 농경지, 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북동측 근거리에 지방도 및 자연취락지대가 위치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본건은 북향 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맹지상태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18-07-26),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낙동강상.중류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유연분묘가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실제 "자연림 및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 타 :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1.5.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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