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 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하여야 한다. 등기청구권은 사인(私人)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소재 장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해안 농경 및 야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대중교통수단이 운행 중인 국도(77호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상태의 농경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맹지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감나무와 뽕나무 등 수목 8주가 소재합니다. (고사목 제외)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수목 포함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에 대해 해당관서에 미리 확인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장척마을 남동측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으로 마을주변 농경지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묵전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0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32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소재 장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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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9.9.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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