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제14호).
가.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고가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5호선 "까치산역"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 건 내 제5층 제501호로서,(사용승인일 : 2021.03.09.)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4) 이용상태=도시형생활(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임차권 등기 사항 있음. - 임차보증금 310,000,000 임대차계약일자 2021.04.28, 확정일자 2021.05.14 등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주OO
전부
2021.05.31.
2024.05.14.
2024.03.24
310,000,000
있음
2021.05.31. ~ 2023.05.30.
김OO
전부
2021.05.31.
2021.05.14.
310,000,000
있음
2021.05.31.부터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경매신청채권자이고, 주택임차권자 김하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승계인임.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임차인 및 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
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5-02-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3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고가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노선버스정류장. 철근콘크리트구조. 도시가스. 개별난방.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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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권등기 권리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4.04.08. 강제경매개
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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