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소재 "산유리보건진료소"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원주택 및 팬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서측으로 축대를 쌓아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3,4 :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서측으로 축대를 쌓아 평탄하게 조성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 6,7 : 공부상 및 현황도로임. 기호 8,9,10 : 3필 일단의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건물을 신축중.임 기호 11 : 부정형의 토지로서 택지조성중인 이행지임. 기호 12,13 : 대체로 평탄하게 택지조성된 토지(이행지)로서 일부는 건축 골조공사가 진행중임(별첨"사진용지"참조.)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3 : 동측으로 세로변과 접함기호 6,7 :공부상 및 현황 포장도로임기호 8,9,10 :기호 8은 남측으로 세로변과 접하며 기호 9,10은 맹지임기호 11,12,13 : 기호 11은 서측으로 , 기호 12,13은 북측으로 세로변과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2,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자연보전권역. 기호 4,9,10,11,1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기호 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홍수관리구역(2021-10-20)(산유천) 기호 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기호 12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1개동이 소재함(별첨"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본건 기호 8-1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중인 이행지(기호 11) 및 택지조성후 건물이 신축중인(기호 8-10,12,13)상태임(별첨"사진용지"참조).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미상. 기 타:-
1) 건물의 구조=기호 2,5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2층건으로서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외벽 : 치장벽돌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창호 : 샤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내부구조는 "건물이용상태도" 참조)
3) 설비내역=급배수 및 위생설비, 가스보일러(L.P.G)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건물이용상태(㉠,㉡)" 참조
5) 공부와의 차이=없 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 상, 기 타 :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유OO
미상
2022.02.22
미상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김OO
전체
2022.07.12
미상
없음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용광:전입인 김용광. 임대차관계 불분명.유홍순:전입인 유홍순. 임대차관계 불분명.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목록 제시외 건물 포함
2. 본건 목록 8.~13.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택지 조성중인 이행지(목록 11.) 및 택지조성
후 건물이 신축중(목록 8.~10, 12, 13.)인 상태임.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제시외 컨테이너(목록 12.)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법
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감안단가는 목록 8.~10.은 181,000원/㎡, 목록 12,13.은 244,000원/㎡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1.
-지목은 대지이며 현황은 목록 2. 주택의 부지와 정원, 마당,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2.
-공부상 표시는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층 다가구주택이나 현재 숙박업소로 운영중이라 함,
목록 3.
-지목은 대지이고 현황은 목록 5. 주택의 부지와 잔디마당,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중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4.
-지목은 대지이고 현황은 목록 5. 주택의 부지와 뒷마당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5.
-공부상 표시는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층 다가구주택이나 현재 숙박업소로 운영중이라 함,
목록 6. 내지 7.
-각 지목과 현황 모두 도로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8.
-지목은 임야이나 경사지를 절개하여 평탄화한 후 제시외 건물 1, 2.의 부지 및 녹지 등으로 사용중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9.
-지목은 임야이고 현황은 경사진 토지의 절개지와 인근 분묘 사이의 토지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10.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경사진 토지를 절개하여 일부 평탄화한 토지로 현재는 맨땅에 잡풀이 말라있는 상태이고 위쪽은 일부 잡풀과 수목 등이 자라고 있어 보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11.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진입도로에 인접한 경사진 산지에 잡풀들만 말라 있는 상태임,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12
-지목은 임야이며 현황은 경사지를 축대를 이용하여 2단으로 평탄화한 토지에 위쪽 부분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건축물 옹벽만 있고, 아래쪽은 제시외 건물 3.이 소재함,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 13.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경사지를 축대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한 토지로 현재 건축물의 기초 콘크리트만 타설된 상태이고 주변에는 잡풀이 말라있음,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 정확한 위치와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제시외 건물
-1.내지 2.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주택(각 목록 8. 토지에 소재함)
-3. 철제 컨테이너조 창고(목록 12. 토지에 소재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12-27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5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6.29.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